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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 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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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보, 방형민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건이며 복구비는 7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2년에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27건 발생해 약 8억 8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됐다. `23년에는 41건으로 늘어나며 복구비용도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4년에는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7억 2천만 원이 파크골프장 복구에 사용됐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7월) 기준으로 이미 48건의 풍수해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만 약 37억 9천만 원에 달하면서, 지난 3년간의 복구비용을 웃돌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22~2025.7) 파크골프장 풍수해 복구비용은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약 9억 원, 광주 약 8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풍수해 사고 건수는 충남 29건, 경북 28건, 서울 26건 순으로 많으며, 충남은 복구비용과 사고 건수 모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언급된 지역 모두 파크골프장의 절반가량이 하천부지에 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입지 특성이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수억원 예산을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파크골프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마련된 509곳의 파크골프장 중 절반 이상이(258곳) 하천부지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편의 등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 등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추세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풍수해 사고가 잦아지며 복구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낭비하는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